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7
127 하천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관리자 2017.06.14 6361
126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902 판결-특별조치법 말소청구 관리자 2017.09.21 6718
12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분배농지 - 분배되… 관리자 2018.03.27 6806
124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관리자 2018.03.20 6877
123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관리자 2017.06.14 6896
122    개인 토지가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 소유권 귀속… 관리자 2017.06.14 6896
12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하천편입토지손실… 관리자 2017.06.15 6904
120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17.06.14 6950
119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분배농지 관리자 2017.06.16 6956
118 진정명의 기판력,다수,별개,반대 99다37894 관리자 2016.09.21 7032
117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분배농지 관리자 2017.06.16 7038
11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손실보상금증액청… 관리자 2017.06.15 7052
115 도로부지,부당이득금 2014나11321 관리자 2016.09.21 7056
11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소유권확인][공20… 관리자 2017.10.21 7221
113 하천법시행령 관리자 2017.06.14 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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