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1
101 귀속재산 자주점유 기산점 96다51875 2010.11.17 7706
100 도로부지,부당이득액 2010나843 2010.06.16 7792
99    분배농지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관리자 2016.09.21 7899
98 징발재산 특별조치법,도로부지,자주점유 2009다32553 2010.11.27 7917
97 상속회복청구,묘토인 농지입증 2005다45452 2010.12.15 7958
96    분배농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관리자 2016.09.21 7960
95 특조법 - 보증인 관리자 2017.09.25 7980
94 국가가 취득원인 입증못하더라도 국가의 적법 점유추정 깨지못해 관리자 2009.08.16 7985
93 사정토지 제3자 시효취득 2009가합22429 2010.06.16 8019
92 도로부지,소유권확인 2009다32553 2010.10.16 8030
91 경지정리,환지 87다카1068 2010.01.15 8045
90 대부<등기부취득시효>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 2010.01.15 8072
89 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 관리자 2014.07.08 8078
88 농지개혁법 이전(원인무효)99다62609 2010.11.07 8081
87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2010.11.17 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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