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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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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대법원 1995. 7. 5. 자 94스26 결정- 호적 정정 (1) 관리자 2021.01.27 2466
17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1) 관리자 2020.08.17 2564
17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43 판결-사망일 허위 등기… 관리자 2020.10.15 2570
173 등기말소청구권 이행불능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 대… (1) 관리자 2020.08.17 2580
17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302 판결-사망일 허위 원인무… 관리자 2020.10.15 2669
171    제한물권-사망자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0.09.30 2747
170 대법원 2012.05.17. 선고 2010다28604 ㅡ 이행불능 손배청권 … (1) 관리자 2020.04.23 2786
169    -사망일 허위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0.10.15 2809
16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관리자 2020.04.23 2839
167 사망자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1) 관리자 2020.09.29 2910
166    등기부취득시효설 및 패소확장시설에 관한 사례 - (1) 관리자 2020.04.23 2972
165 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 관리자 2020.09.30 3042
164 도로 부당이득 - 기초 산정 가격 관리자 2020.04.17 3073
163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7014 판결 - 도로부지 부당이득… 관리자 2020.04.09 3080
16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정 202… 관리자 2020.09.09 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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