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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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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19.08.08 4014
145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나81123 판결 [부당이득금… 관리자 2018.12.19 4216
144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6411 판결- 현황도로 부당이… 관리자 2019.01.18 4303
143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사실상 도로 - 사실상 … 관리자 2019.01.18 4394
142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5322 판결-도로 미불용… 관리자 2018.12.19 4684
14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현황도로 , 토지인도… 관리자 2019.01.18 5428
140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현황도로 . 지배주… 관리자 2019.01.18 5571
139 공공기관의 토지점유취득 시효 완성했다면 서류일부 누락됐다고 … 관리자 2018.03.14 5718
138    하천부지 보상 감정기준일 2010누29750 관리자 2017.06.12 5733
137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분배농지-3년 내 … 관리자 2018.04.11 5962
136    하천부지 2009구합36743 판결 -원고패소 관리자 2017.06.12 6064
135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 기판력 (3) 관리자 2018.04.11 6149
134 광주고등법원 2001. 6.13. 선고 99나6967 소유권말소등기 -특조… 관리자 2017.09.21 6167
133 하천부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손실보상… 관리자 2017.06.12 6192
13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 의 범위와 소유… (2) 관리자 2018.04.11 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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