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193
193 합병토지 - 말소 청구 관리자 2021.09.13 116
192 환지미교부-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1597 판결 [손해배상 (1) 관리자 2021.08.26 168
191 합동환지-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8446, 38453 판결 [… 관리자 2021.08.26 167
190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 관리자 2021.07.28 225
189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대전지방법원 2016. 11. 4.… 관리자 2021.07.12 273
188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대법원 1983. 8. 23. 선고 … 관리자 2021.07.12 261
187 부당이득금·소유권확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33… 관리자 2021.07.02 271
18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 관리자 2021.07.02 283
185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 진명등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1.07.02 275
184 손배청 이행불능 불법행위 관리자 2021.06.11 278
183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고의 과… 관리자 2021.05.20 343
182 대법원 1995. 7. 5. 자 94스26 결정- 호적 정정 (1) 관리자 2021.01.27 682
181    대법원 1981. 5. 16. 자 80스35 결정- 호적 정정 관리자 2021.01.27 613
180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952 판결 - 여호주 사망 관리자 2020.11.05 838
179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302 판결-사망일 허위 원인무… 관리자 2020.10.15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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