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7
127 경지정리,환지 87다카1068 2010.01.15 7985
126 도로부지,소유권확인 2009다32553 2010.10.16 7970
125 사정토지 제3자 시효취득 2009가합22429 2010.06.16 7950
124 국가가 취득원인 입증못하더라도 국가의 적법 점유추정 깨지못해 관리자 2009.08.16 7930
123 특조법 - 보증인 관리자 2017.09.25 7909
122 상속회복청구,묘토인 농지입증 2005다45452 2010.12.15 7891
121    분배농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관리자 2016.09.21 7884
120 징발재산 특별조치법,도로부지,자주점유 2009다32553 2010.11.27 7857
119    분배농지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관리자 2016.09.21 7831
118 도로부지,부당이득액 2010나843 2010.06.16 7725
117 귀속재산 자주점유 기산점 96다51875 2010.11.17 7649
116 지자체,부당이득금(수도시설,안내용)2009.11.26 2009다35903 2010.01.15 7630
115 매수농지 국가의 점유 타주점유,분배농지 귀속관계2004다1141 . 2010.12.12 7618
114 유류분 반환 2010다78722 2010.01.15 7605
113 도로부지,의정부-광릉 2008다92268 . 2010.11.05 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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