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1
86 하천부지 2009구합36743 판결 2010.01.16 8102
8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리자 2017.09.21 8107
84 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10.12.14 8113
83 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소유권 이전등기… 2010.01.15 8117
82 조사부 소유자,보존등기 명의자88다카4178 2010.12.05 8121
81 종중재산분배 2007다74775 2010.06.16 8133
80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54133 판결ㅡ[부당이득금반환등][… 관리자 2016.09.21 8137
79 잠칭상속인,등기원인 매매 2006다66944 2010.01.15 8144
78 특조법 제8조 제2항 94누6543 관리자 2009.08.16 8174
77 구지적법,소유권확인<춘천임야>2010다21757 2010.06.16 8174
76 부당이득액,채권양도,소송신탁 2006다463 관리자 2009.08.16 8176
75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ㅡ [하천편입토지… 관리자 2016.09.21 8186
74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 관리자 2009.08.16 8208
73 점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여부2009다73011 2010.12.10 8249
72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추완항소,전소의 기… 관리자 2016.09.21 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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