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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1
13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 기판력 관리자 2018.04.11 6256
130    하천부지,제방부지,제외지 2011두16636 관리자 2017.06.12 6269
12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분배농지 관리자 2018.03.27 6294
128 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 (1) 관리자 2020.09.29 6404
127 하천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관리자 2017.06.14 6423
126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902 판결-특별조치법 말소청구 관리자 2017.09.21 6785
12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분배농지 - 분배되… 관리자 2018.03.27 6885
124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관리자 2018.03.20 6941
123    개인 토지가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 소유권 귀속… 관리자 2017.06.14 6957
122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관리자 2017.06.14 6976
121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하천편입토지손실… 관리자 2017.06.15 6979
120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17.06.14 7024
119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분배농지 관리자 2017.06.16 7029
118 진정명의 기판력,다수,별개,반대 99다37894 관리자 2016.09.21 7093
117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분배농지 관리자 2017.06.16 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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