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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41
121
하천법시행령
관리자
2017.06.14
10111
120
하천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관리자
2017.06.14
8396
119
개인 토지가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 소유권 귀속…
관리자
2017.06.14
9458
118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관리자
2017.06.14
9312
117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17.06.14
9477
116
하천부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손실보상…
관리자
2017.06.12
8003
115
하천부지,제방부지,제외지 2011두16636
관리자
2017.06.12
7804
114
하천부지 보상 감정기준일 2010누29750
관리자
2017.06.12
7310
113
하천부지 2009구합36743 판결 -원고패소
관리자
2017.06.12
8215
112
도로부지 점유 부당이득금 및 인도청구
관리자
2017.05.18
14029
111
분배농지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관리자
2016.09.21
11287
110
분배농지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관리자
2016.09.21
10634
109
분배농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관리자
2016.09.21
10577
108
진정명의 기판력,다수,별개,반대 99다37894
관리자
2016.09.21
9033
107
대법원 1973.3.13. 선고 73다72 판결ㅡ[부당이득금반환][ㅡ도로…
관리자
2016.09.21
109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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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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