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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7
97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하천편입토지손실… 관리자 2017.06.15 6884
96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관리자 2017.06.14 6881
95    개인 토지가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 소유권 귀속… 관리자 2017.06.14 6880
94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관리자 2018.03.20 6861
93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분배농지 - 분배되… 관리자 2018.03.27 6797
92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902 판결-특별조치법 말소청구 관리자 2017.09.21 6706
91 하천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관리자 2017.06.14 6347
90 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 (1) 관리자 2020.09.29 6269
8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분배농지 관리자 2018.03.27 6219
88    하천부지,제방부지,제외지 2011두16636 관리자 2017.06.12 6197
87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 기판력 관리자 2018.04.11 6180
8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 의 범위와 소유… (2) 관리자 2018.04.11 6151
85 하천부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손실보상… 관리자 2017.06.12 6113
84 광주고등법원 2001. 6.13. 선고 99나6967 소유권말소등기 -특조… 관리자 2017.09.21 6104
83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 기판력 (3) 관리자 2018.04.11 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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