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39
119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관리자 2018.03.20 8744
118 무주부동산 공고2008다45057 2010.10.16 8690
117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902 판결-특별조치법 말소청구 관리자 2017.09.21 8647
116 하천법에의한 하천구역결정 2006다6461 【소유권이전등기】 2010.10.16 8626
115 도로부지,부당이득금 2014나11321 관리자 2016.09.21 8531
114 진정명의 기판력,다수,별개,반대 99다37894 관리자 2016.09.21 8529
113 국가,지자체 도로부지 간접점유2008다71575 2010.11.17 8526
11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분배농지 관리자 2018.03.27 8146
11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 기판력 관리자 2018.04.11 8112
11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 의 범위와 소유… (2) 관리자 2018.04.11 8095
109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 기판력 (3) 관리자 2018.04.11 7966
108 하천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관리자 2017.06.14 7900
107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분배농지-3년 내 … 관리자 2018.04.11 7827
106    하천부지 2009구합36743 판결 -원고패소 관리자 2017.06.12 7775
105 광주고등법원 2001. 6.13. 선고 99나6967 소유권말소등기 -특조… 관리자 2017.09.21 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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