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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39
134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분배농지 - 분배되… 관리자 2018.03.27 8815
13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분배농지 관리자 2018.03.27 8146
132 공공기관의 토지점유취득 시효 완성했다면 서류일부 누락됐다고 … 관리자 2018.03.14 7154
13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소유권확인][공20… 관리자 2017.10.21 9190
130 특조법 - 보증인 관리자 2017.09.25 9982
129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902 판결-특별조치법 말소청구 관리자 2017.09.21 8646
128 광주고등법원 2001. 6.13. 선고 99나6967 소유권말소등기 -특조… 관리자 2017.09.21 7579
1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리자 2017.09.21 10147
126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분배농지 관리자 2017.06.16 9056
12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분배농지 관리자 2017.06.16 8963
12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하천편입토지손실… 관리자 2017.06.15 8926
123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손실보상금증액청… 관리자 2017.06.15 9042
122 하천법 관리자 2017.06.14 9642
121 하천법시행령 관리자 2017.06.14 9356
120 하천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관리자 2017.06.14 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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