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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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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등기부취득시효설 및 패소확장시설에 관한 사례 - (1) 관리자 2020.04.23 3469
156    등기부취득시효설 및 패소확장시설에 관한 사례 - (1) 관리자 2020.04.23 2900
155 대법원 2012.05.17. 선고 2010다28604 ㅡ 이행불능 손배청권 … (1) 관리자 2020.04.23 2713
154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손배청 기산점 … 관리자 2020.04.22 3343
15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분배농지 몽리농… 관리자 2020.04.22 3124
152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이행불능 손배청 패… 관리자 2020.04.22 3594
151 도로 부당이득 - 기초 산정 가격 관리자 2020.04.17 2984
150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7014 판결 - 도로부지 부당이득… 관리자 2020.04.09 3000
149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110 판결-[부당이득금반환][무상… 관리자 2019.11.05 3079
148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6702 판결 - 도로 부당이득 - 사… 관리자 2019.11.01 3149
147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손해배상(기)] 이… 관리자 2019.10.29 3200
146 ***진전명의 회복에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 - 이행불능- 손배청 *… (2) 관리자 2019.08.30 3839
145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19.08.08 3937
144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사실상 도로 - 사실상 … 관리자 2019.01.18 4311
143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현황도로 , 토지인도… 관리자 2019.01.18 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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