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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7
1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리자 2017.09.21 8017
126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분배농지 관리자 2017.06.16 7011
12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분배농지 관리자 2017.06.16 6925
12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하천편입토지손실… 관리자 2017.06.15 6872
123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손실보상금증액청… 관리자 2017.06.15 7021
122 하천법 관리자 2017.06.14 7416
121 하천법시행령 관리자 2017.06.14 7246
120 하천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관리자 2017.06.14 6334
119    개인 토지가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 소유권 귀속… 관리자 2017.06.14 6867
118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관리자 2017.06.14 6861
117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17.06.14 6922
116 하천부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손실보상… 관리자 2017.06.12 6099
115    하천부지,제방부지,제외지 2011두16636 관리자 2017.06.12 6188
114    하천부지 보상 감정기준일 2010누29750 관리자 2017.06.12 5648
113    하천부지 2009구합36743 판결 -원고패소 관리자 2017.06.12 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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