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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8
98 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관리자 2013.08.01 9025
97 ***시효취득 패소 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07다36445*** (1) 관리자 2013.07.19 9973
96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과실있는사례 관리자 2013.06.24 10276
95 등기부취득시효,선의.무과실93다28089 관리자 2013.06.24 8392
94 참칭상속인 매매,증여,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2009다78801 관리자 2013.06.24 9073
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관리자 2013.06.05 12619
92 멸실회복등기,소유권보존등기,원인무효 95다28610 관리자 2013.06.05 10020
9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자의 권원2004다50044 관리자 2013.06.05 8386
90 소유권보존,이전말소,국가손해배상2009가합22429 관리자 2013.06.05 8482
89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추정력 번복 2004다29835 관리자 2013.05.31 13760
88 보존말소 후 손해배상 2010다28604 관리자 2013.05.16 8738
87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기등....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관리자 2012.05.10 13244
86 토지조사부 명의자:복구대장 명의인 대법원 2009.5.28. 선고 200… 관리자 2012.05.06 9198
85 인 지 액 산 정 방 법 2011.01.20 8346
84 소 멸 시 효 일 람 표 2011.01.18 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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