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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7
142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ㅡ [하천편입토지… 관리자 2016.09.21 8116
141 특조법 제8조 제2항 94누6543 관리자 2009.08.16 8111
140 부당이득액,채권양도,소송신탁 2006다463 관리자 2009.08.16 8111
139 잠칭상속인,등기원인 매매 2006다66944 2010.01.15 8085
138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54133 판결ㅡ[부당이득금반환등][… 관리자 2016.09.21 8070
137 조사부 소유자,보존등기 명의자88다카4178 2010.12.05 8068
136 종중재산분배 2007다74775 2010.06.16 8060
135 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10.12.14 8059
134 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소유권 이전등기… 2010.01.15 8052
13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리자 2017.09.21 8045
132 하천부지 2009구합36743 판결 2010.01.16 8043
131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2010.11.17 8023
130 농지개혁법 이전(원인무효)99다62609 2010.11.07 8020
129 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 관리자 2014.07.08 8018
128 대부<등기부취득시효>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 2010.01.15 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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