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7
172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서울시) 2010.01.14 8682
171 농지소표,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10일간 종람,상환대장94다8198 2010.12.04 8673
170 도로부지 부당이득액.공매 후 낙찰자 2012다26411 부당이득반환 . 2011.01.05 8604
169 종중의 종원 명의신탁 판단 기준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 2010.01.15 8569
168 분배농지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관리자 2016.09.21 8550
167 전귀속국유임야대장 2010다15332 2010.12.27 8508
166 도로부지 부당이득금,비교표준지2009다97062 2011.01.14 8497
165 소유권보존,이전말소,국가손해배상2009가합22429 관리자 2013.06.05 8460
164 이행불능,조선신탁,우리은행2002가합75204 2010.01.15 8425
163 경지정리 후 환지 조선신탁 2002가합75204 2010.12.22 8418
162 도로, 토지대장말소 93다60991 판결【소유권확인】 2010.10.16 8398
161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ㅡ진정한 … 관리자 2016.09.21 8387
160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자의 권원2004다50044 관리자 2013.06.05 8366
159 등기부취득시효,선의.무과실93다28089 관리자 2013.06.24 8364
158 도로부지,사정인 99다64735 관리자 2009.08.16 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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