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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7
142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5322 판결-도로 미불용… 관리자 2018.12.19 4623
14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현황도로 , 토지인도… 관리자 2019.01.18 5361
140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현황도로 . 지배주… 관리자 2019.01.18 5501
139 공공기관의 토지점유취득 시효 완성했다면 서류일부 누락됐다고 … 관리자 2018.03.14 5651
138    하천부지 보상 감정기준일 2010누29750 관리자 2017.06.12 5665
137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분배농지-3년 내 … 관리자 2018.04.11 5893
136    하천부지 2009구합36743 판결 -원고패소 관리자 2017.06.12 5993
135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 기판력 (3) 관리자 2018.04.11 6077
134 광주고등법원 2001. 6.13. 선고 99나6967 소유권말소등기 -특조… 관리자 2017.09.21 6113
133 하천부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손실보상… 관리자 2017.06.12 6120
13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 의 범위와 소유… (2) 관리자 2018.04.11 6157
13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 기판력 관리자 2018.04.11 6189
130    하천부지,제방부지,제외지 2011두16636 관리자 2017.06.12 6203
12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분배농지 관리자 2018.03.27 6228
128 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 (1) 관리자 2020.09.29 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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