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1
22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자연발생적 종중 (7) 관리자 2024.05.08 9
220 해변 하천 소유자부존재학인 관리자 2024.05.09 11
219 하천 관리자 2024.05.09 14
218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 도로부지 타주점… 관리자 2024.04.29 31
21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종중 명의신탁 1 관리자 2024.03.10 206
216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0023 판결 -종중 명의신탁 관리자 2024.03.10 229
215 조사부 사정자의 동일성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 관리자 2023.12.26 339
214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농지개혁 손배청 … 관리자 2023.04.13 779
213    재심 관리자 2022.05.18 898
212    제소전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 (1) 관리자 2022.05.20 1124
211 등기제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1953 판결 관리자 2022.05.02 1126
210 등기제-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 등기제 매도… (1) 관리자 2022.05.02 1138
209    대법원96다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종중 명칭 관리자 2022.05.23 1147
208    대법원 91다42609 [소유권이전등기]- 종중 명칭 관리자 2022.05.23 1152
207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 - 승계취득 입증 관리자 2022.05.03 1164
 1  2  3  4  5  6  7  8  9  10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