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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39
164 환지지정소유권보존등기 말소불가 91다15638 2010.12.27 9548
163 도로,토지대장삭제2009다4168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10.10.16 9518
162 공유지납부통지,사용료부과고지 점유취득시효중단여부 95다33948 2010.11.17 9509
161 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 관리자 2014.07.08 9505
160 도로,부당이득액 2004다7286 . 2010.12.17 9502
159 귀속재산,자주점유95다40755 2010.10.16 9498
158 점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여부2009다73011 2010.12.10 9489
157 잠칭상속인,등기원인 매매 2006다66944 2010.01.15 9482
156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 관리자 2009.08.16 9471
155 하천법시행령 관리자 2017.06.14 9460
154 구지적법,소유권확인<춘천임야>2010다21757 2010.06.16 9438
153 부당이득액,채권양도,소송신탁 2006다463 관리자 2009.08.16 9402
152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2010.11.17 9371
151 조사부 소유자,보존등기 명의자88다카4178 2010.12.05 9370
150 특조법 제8조 제2항 94누6543 관리자 2009.08.16 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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