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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35
160 귀속재산,자주점유95다40755 2010.10.16 9367
159 도로,부당이득액 2004다7286 . 2010.12.17 9353
158 점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여부2009다73011 2010.12.10 9327
157 공유지납부통지,사용료부과고지 점유취득시효중단여부 95다33948 2010.11.17 9325
156 잠칭상속인,등기원인 매매 2006다66944 2010.01.15 9319
155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 관리자 2009.08.16 9316
154 하천법 관리자 2017.06.14 9315
153 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 관리자 2014.07.08 9244
152 구지적법,소유권확인<춘천임야>2010다21757 2010.06.16 9222
151 특조법 제8조 제2항 94누6543 관리자 2009.08.16 9210
150 종중재산분배 2007다74775 2010.06.16 9198
149 조사부 소유자,보존등기 명의자88다카4178 2010.12.05 9190
148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2010.11.17 9188
147 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 (1) 관리자 2020.09.29 9185
146 부당이득액,채권양도,소송신탁 2006다463 관리자 2009.08.16 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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