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8
83 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10.12.14 8074
82 종중재산분배 2007다74775 2010.06.16 8076
81 조사부 소유자,보존등기 명의자88다카4178 2010.12.05 8078
80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54133 판결ㅡ[부당이득금반환등][… 관리자 2016.09.21 8093
79 잠칭상속인,등기원인 매매 2006다66944 2010.01.15 8099
78 특조법 제8조 제2항 94누6543 관리자 2009.08.16 8125
77 부당이득액,채권양도,소송신탁 2006다463 관리자 2009.08.16 8127
76 구지적법,소유권확인<춘천임야>2010다21757 2010.06.16 8130
75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ㅡ [하천편입토지… 관리자 2016.09.21 8135
74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 관리자 2009.08.16 8167
73 점유,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여부2009다73011 2010.12.10 8210
72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추완항소,전소의 기… 관리자 2016.09.21 8241
71 환지지정소유권보존등기 말소불가 91다15638 2010.12.27 8253
70 도로,부당이득액 2004다7286 . 2010.12.17 8269
69 귀속농지,자주점유,점유권원 95다54204 2010.11.08 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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