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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39
104 하천부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손실보상… 관리자 2017.06.12 7619
103    하천부지,제방부지,제외지 2011두16636 관리자 2017.06.12 7510
102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현황도로 . 지배주… 관리자 2019.01.18 7458
10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현황도로 , 토지인도… 관리자 2019.01.18 7233
100 공공기관의 토지점유취득 시효 완성했다면 서류일부 누락됐다고 … 관리자 2018.03.14 7217
99    하천부지 보상 감정기준일 2010누29750 관리자 2017.06.12 7007
98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5322 판결-도로 미불용… 관리자 2018.12.19 6103
97 특별조치법 관리자 2020.09.09 5980
96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사실상 도로 - 사실상 … 관리자 2019.01.18 5728
95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6411 판결- 현황도로 부당이… 관리자 2019.01.18 5694
94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나81123 판결 [부당이득금… 관리자 2018.12.19 5425
93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이행불능 손배청 패… 관리자 2020.04.22 5410
92 등기부취득시효설 및 패소확장시설에 관한 사례 - (1) 관리자 2020.04.23 5343
91 ***진전명의 회복에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 - 이행불능- 손배청 *… (2) 관리자 2019.08.30 5342
90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19.08.08 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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