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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1
191 합동환지-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8446, 38453 판결 [… (1) 관리자 2021.08.26 1887
190 부당이득금·소유권확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33… 관리자 2021.07.02 1898
189 합병토지 - 말소 청구 관리자 2021.09.13 1899
188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대법원 1983. 8. 23. 선고 … 관리자 2021.07.12 1918
187 손배청 이행불능 불법행위 관리자 2021.06.11 2006
18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5다249… 관리자 2021.07.02 2006
185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 진명등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1.07.02 2085
184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대전지방법원 2016. 11. 4.… 관리자 2021.07.12 2208
183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952 판결 - 여호주 사망 관리자 2020.11.05 2262
182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고의 과… 관리자 2021.05.20 2389
181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0023 판결- 종중재산 관리자 2020.09.06 2393
180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14361 판결-종중재산 (1) 관리자 2020.09.06 2399
179    대법원 1981. 5. 16. 자 80스35 결정- 호적 정정 관리자 2021.01.27 2420
178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종중 명의신탁 관리자 2020.09.06 2505
177    무효, 불법행위, 손해배상 관리자 2020.09.30 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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