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35
100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연혁 관리자 2015.08.10 14244
99 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 관리자 2014.07.08 9391
98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서울시) 관리자 2014.02.10 11525
97 미불용지보상(도로부지) 관리자 2014.02.10 11669
96 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관리자 2013.08.01 10226
95 ***시효취득 패소 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07다36445*** (1) 관리자 2013.07.19 11213
94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과실있는사례 관리자 2013.06.24 11580
93 등기부취득시효,선의.무과실93다28089 관리자 2013.06.24 9751
92 참칭상속인 매매,증여,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2009다78801 관리자 2013.06.24 10426
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관리자 2013.06.05 14149
90 멸실회복등기,소유권보존등기,원인무효 95다28610 관리자 2013.06.05 11470
89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자의 권원2004다50044 관리자 2013.06.05 9770
88 소유권보존,이전말소,국가손해배상2009가합22429 관리자 2013.06.05 9771
87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추정력 번복 2004다29835 관리자 2013.05.31 15402
86 보존말소 후 손해배상 2010다28604 관리자 2013.05.16 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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