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8
128 경지정리,환지 87다카1068 2010.01.15 8014
127 도로부지,소유권확인 2009다32553 2010.10.16 8002
126 사정토지 제3자 시효취득 2009가합22429 2010.06.16 7984
125 국가가 취득원인 입증못하더라도 국가의 적법 점유추정 깨지못해 관리자 2009.08.16 7952
124 특조법 - 보증인 관리자 2017.09.25 7951
123 상속회복청구,묘토인 농지입증 2005다45452 2010.12.15 7933
122    분배농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관리자 2016.09.21 7922
121 징발재산 특별조치법,도로부지,자주점유 2009다32553 2010.11.27 7889
120    분배농지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관리자 2016.09.21 7869
119 도로부지,부당이득액 2010나843 2010.06.16 7756
118 귀속재산 자주점유 기산점 96다51875 2010.11.17 7676
117 지자체,부당이득금(수도시설,안내용)2009.11.26 2009다35903 2010.01.15 7654
116 매수농지 국가의 점유 타주점유,분배농지 귀속관계2004다1141 . 2010.12.12 7647
115 유류분 반환 2010다78722 2010.01.15 7637
114 도로부지,의정부-광릉 2008다92268 . 2010.11.05 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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