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8
98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서울시) 관리자 2014.02.10 10274
97 미불용지보상(도로부지) 관리자 2014.02.10 10342
96 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관리자 2013.08.01 9005
95 ***시효취득 패소 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07다36445*** (1) 관리자 2013.07.19 9957
94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과실있는사례 관리자 2013.06.24 10258
93 등기부취득시효,선의.무과실93다28089 관리자 2013.06.24 8370
92 참칭상속인 매매,증여,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2009다78801 관리자 2013.06.24 9053
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관리자 2013.06.05 12600
90 멸실회복등기,소유권보존등기,원인무효 95다28610 관리자 2013.06.05 9998
89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자의 권원2004다50044 관리자 2013.06.05 8368
88 소유권보존,이전말소,국가손해배상2009가합22429 관리자 2013.06.05 8464
87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추정력 번복 2004다29835 관리자 2013.05.31 13739
86 보존말소 후 손해배상 2010다28604 관리자 2013.05.16 8712
85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기등....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 관리자 2012.05.10 13211
84 토지조사부 명의자:복구대장 명의인 대법원 2009.5.28. 선고 200… 관리자 2012.05.06 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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