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8
218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 도로부지 타주점… 관리자 2024.04.29 1
217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종중 명의신탁 1 관리자 2024.03.10 169
216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0023 판결 -종중 명의신탁 관리자 2024.03.10 191
215 조사부 사정자의 동일성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 관리자 2023.12.26 304
214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농지개혁 손배청 … 관리자 2023.04.13 744
213 대법원 93다60991 판결 -소유권확인 - 토지대장 소유자란 주… 관리자 2022.10.25 1296
212 대법원 90다16931 판결 - 사정자명 족보상 자, 호로 사정, 동… 관리자 2022.10.25 1137
21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관리자 2022.07.27 1143
2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나22136 판결 [소유권… 관리자 2022.06.27 1177
209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6) 관리자 2022.06.27 1305
208 대법원 2010다20532 판결 - 변론재개 (5) 관리자 2022.05.24 1159
207 대법원 98다507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종중 명칭 변경 관리자 2022.05.23 1437
206    대법원 91다42609 [소유권이전등기]- 종중 명칭 관리자 2022.05.23 1106
205    대법원96다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종중 명칭 관리자 2022.05.23 1110
204 대법원 95다13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종중 소종중 관리자 2022.05.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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