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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기등....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등...특조법 법률 제3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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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2-05-10
 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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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임야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제2111호.실효)에 의한보증서를 발급한보증인의 자격유무에 관한방법
재판요지
행정관청이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1969.5.21.법률 제2111호 1971.12.20실효) 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없는보증인에 의한 보증서에대하여확인서를 발급하여주는 등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징하기어렵고,같은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증서는 이야 소재지의 리.동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중에서 당해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3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당해 임야소재지가 아닌다른 마을 특조위원의 보증서로 접수 처리할 수없는 것이므로,과연 분할 전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여 보증인 자격이 없는 특조위원들의 보증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요하며,특히 위법에 의하여 발급한 각종 서류와 보증인 명부 및 발급대장 등의 보존기간의 만료로 폐기처분되어 그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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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추정력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측이 그 등기는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어도 이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것은 아니므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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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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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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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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