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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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54133 판결ㅡ[부당이득금반환등][… 관리자 2016.09.21 10346
104 도로부지,부당이득금 2014나11321 관리자 2016.09.21 8692
103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추완항소,전소의 기… 관리자 2016.09.21 10497
102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ㅡ [하천편입토지… 관리자 2016.09.21 10385
101 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 관리자 2014.07.08 9600
100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서울시) 관리자 2014.02.10 11645
99 미불용지보상(도로부지) 관리자 2014.02.10 11794
98 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관리자 2013.08.01 10332
97 ***시효취득 패소 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07다36445*** (1) 관리자 2013.07.19 11339
96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과실있는사례 관리자 2013.06.24 11716
95 등기부취득시효,선의.무과실93다28089 관리자 2013.06.24 9861
94 참칭상속인 매매,증여,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2009다78801 관리자 2013.06.24 10545
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관리자 2013.06.05 14340
92 멸실회복등기,소유권보존등기,원인무효 95다28610 관리자 2013.06.05 11608
9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자의 권원2004다50044 관리자 2013.06.05 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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