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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3
178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종중 명의신탁 관리자 2020.09.06 2523
177    무효, 불법행위, 손해배상 관리자 2020.09.30 2544
176 대법원 1995. 7. 5. 자 94스26 결정- 호적 정정 (1) 관리자 2021.01.27 2547
17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1) 관리자 2020.08.17 2657
17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43 판결-사망일 허위 등기… 관리자 2020.10.15 2658
173 등기말소청구권 이행불능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 대… (1) 관리자 2020.08.17 2668
17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302 판결-사망일 허위 원인무… 관리자 2020.10.15 2763
171    제한물권-사망자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0.09.30 2844
170 대법원 2012.05.17. 선고 2010다28604 ㅡ 이행불능 손배청권 … (1) 관리자 2020.04.23 2885
169    -사망일 허위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관리자 2020.10.15 2897
16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관리자 2020.04.23 2927
167 사망자 명의의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 (1) 관리자 2020.09.29 3007
166    등기부취득시효설 및 패소확장시설에 관한 사례 - (1) 관리자 2020.04.23 3058
165 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 관리자 2020.09.30 3137
164 도로 부당이득 - 기초 산정 가격 관리자 2020.04.17 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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