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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7
107 진정명의 기판력,다수,별개,반대 99다37894 관리자 2016.09.21 7962
106 대법원 1973.3.13. 선고 73다72 판결ㅡ[부당이득금반환][ㅡ도로… 관리자 2016.09.21 9361
105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ㅡ진정한 … 관리자 2016.09.21 9536
104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54133 판결ㅡ[부당이득금반환등][… 관리자 2016.09.21 9189
103 도로부지,부당이득금 2014나11321 관리자 2016.09.21 7968
102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추완항소,전소의 기… 관리자 2016.09.21 9329
101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ㅡ [하천편입토지… 관리자 2016.09.21 9224
100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연혁 관리자 2015.08.10 13566
99 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 관리자 2014.07.08 8927
98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서울시) 관리자 2014.02.10 11135
97 미불용지보상(도로부지) 관리자 2014.02.10 11240
96 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관리자 2013.08.01 9853
95 ***시효취득 패소 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07다36445*** (1) 관리자 2013.07.19 10856
94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과실있는사례 관리자 2013.06.24 11182
93 등기부취득시효,선의.무과실93다28089 관리자 2013.06.24 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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