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7
122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하천편입토지손실… 관리자 2017.06.15 7992
121 하천법 관리자 2017.06.14 8635
120 하천법시행령 관리자 2017.06.14 8444
119    개인 토지가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 소유권 귀속… 관리자 2017.06.14 8032
118 하천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관리자 2017.06.14 7319
117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17.06.14 8078
116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관리자 2017.06.14 8030
115    하천부지 2009구합36743 판결 -원고패소 관리자 2017.06.12 7035
114    하천부지 보상 감정기준일 2010누29750 관리자 2017.06.12 6575
113    하천부지,제방부지,제외지 2011두16636 관리자 2017.06.12 7097
112 하천부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손실보상… 관리자 2017.06.12 7081
111 도로부지 점유 부당이득금 및 인도청구 관리자 2017.05.18 11818
110    분배농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관리자 2016.09.21 8995
109    분배농지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관리자 2016.09.21 8959
108 분배농지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관리자 2016.09.21 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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