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1
101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ㅡ [하천편입토지… 관리자 2016.09.21 8183
100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연혁 관리자 2015.08.10 12496
99 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 관리자 2014.07.08 8072
98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서울시) 관리자 2014.02.10 10323
97 미불용지보상(도로부지) 관리자 2014.02.10 10395
96 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관리자 2013.08.01 9053
95 ***시효취득 패소 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07다36445*** (1) 관리자 2013.07.19 10007
94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과실있는사례 관리자 2013.06.24 10311
93 등기부취득시효,선의.무과실93다28089 관리자 2013.06.24 8426
92 참칭상속인 매매,증여,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2009다78801 관리자 2013.06.24 9105
9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관리자 2013.06.05 12659
90 멸실회복등기,소유권보존등기,원인무효 95다28610 관리자 2013.06.05 10058
89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자의 권원2004다50044 관리자 2013.06.05 8427
88 소유권보존,이전말소,국가손해배상2009가합22429 관리자 2013.06.05 8526
87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추정력 번복 2004다29835 관리자 2013.05.31 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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