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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1
131 공공기관의 토지점유취득 시효 완성했다면 서류일부 누락됐다고 … 관리자 2018.03.14 5711
130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소유권확인][공20… 관리자 2017.10.21 7285
129 특조법 - 보증인 관리자 2017.09.25 7972
128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902 판결-특별조치법 말소청구 관리자 2017.09.21 6778
127 광주고등법원 2001. 6.13. 선고 99나6967 소유권말소등기 -특조… 관리자 2017.09.21 6165
1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리자 2017.09.21 8106
12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분배농지 관리자 2017.06.16 7020
124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분배농지 관리자 2017.06.16 7103
123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손실보상금증액청… 관리자 2017.06.15 7120
122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하천편입토지손실… 관리자 2017.06.15 6971
121 하천법 관리자 2017.06.14 7512
120 하천법시행령 관리자 2017.06.14 7334
119    개인 토지가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 소유권 귀속… 관리자 2017.06.14 6954
118 하천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관리자 2017.06.14 6419
117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17.06.14 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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