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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8
1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관리자 2013.06.05 12609
127 참칭상속인 매매,증여,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2009다78801 관리자 2013.06.24 9061
126 등기부취득시효,선의.무과실93다28089 관리자 2013.06.24 8382
125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과실있는사례 관리자 2013.06.24 10268
124 ***시효취득 패소 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2007다36445*** (1) 관리자 2013.07.19 9965
123 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관리자 2013.08.01 9013
122 미불용지보상(도로부지) 관리자 2014.02.10 10346
121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서울시) 관리자 2014.02.10 10281
120 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 관리자 2014.07.08 8029
119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연혁 관리자 2015.08.10 12427
118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ㅡ [하천편입토지… 관리자 2016.09.21 8132
117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추완항소,전소의 기… 관리자 2016.09.21 8241
116 도로부지,부당이득금 2014나11321 관리자 2016.09.21 7072
115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54133 판결ㅡ[부당이득금반환등][… 관리자 2016.09.21 8091
114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ㅡ진정한 … 관리자 2016.09.21 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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