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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39
134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분배농지 관리자 2017.06.16 8964
133 도로부지,부당이득액 2010나843 2010.06.16 8930
132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하천편입토지손실… 관리자 2017.06.15 8926
131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17.06.14 8893
130    개인 토지가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 소유권 귀속… 관리자 2017.06.14 8886
129 귀속재산 자주점유 기산점 96다51875 2010.11.17 8875
128 유류분 반환 2010다78722 2010.01.15 8874
127 지자체,부당이득금(수도시설,안내용)2009.11.26 2009다35903 2010.01.15 8855
126 매수농지 국가의 점유 타주점유,분배농지 귀속관계2004다1141 . 2010.12.12 8834
12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분배농지 - 분배되… 관리자 2018.03.27 8815
124 구토지대장,농지분배서류 2009다87508<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10.01.16 8781
123 농지개혁법, 국가 점유2011다15094 2010.12.16 8779
122 도로부지,취득시효완성 2010다33866<부당이득금> 2010.10.16 8774
121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관리자 2017.06.14 8769
120 도로부지,의정부-광릉 2008다92268 . 2010.11.05 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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