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8
113    하천부지 2009구합36743 판결 -원고패소 관리자 2017.06.12 6007
112 도로부지 점유 부당이득금 및 인도청구 관리자 2017.05.18 10548
111 분배농지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관리자 2016.09.21 8570
110    분배농지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관리자 2016.09.21 7847
109    분배농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관리자 2016.09.21 7908
108 진정명의 기판력,다수,별개,반대 99다37894 관리자 2016.09.21 7045
107 대법원 1973.3.13. 선고 73다72 판결ㅡ[부당이득금반환][ㅡ도로… 관리자 2016.09.21 8281
106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ㅡ진정한 … 관리자 2016.09.21 8407
105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54133 판결ㅡ[부당이득금반환등][… 관리자 2016.09.21 8092
104 도로부지,부당이득금 2014나11321 관리자 2016.09.21 7072
103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추완항소,전소의 기… 관리자 2016.09.21 8241
102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ㅡ [하천편입토지… 관리자 2016.09.21 8132
101 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 관리자 2014.07.08 8029
100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서울시) 관리자 2014.02.10 10281
99 미불용지보상(도로부지) 관리자 2014.02.10 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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