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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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960년 이전 상속비율 관리자 2010.01.14 14272
14 하천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관리자 2009.10.07 11047
13 부당이득액,채권양도,소송신탁 2006다463 관리자 2009.08.16 8698
12 특조법 제8조 제2항 94누6543 관리자 2009.08.16 8722
11 소유권확인,구토지대장 93다58738 관리자 2009.08.16 11846
10 도로부지,사정인 99다64735 관리자 2009.08.16 8950
9 국가가 취득원인 입증못하더라도 국가의 적법 점유추정 깨지못해 관리자 2009.08.16 8523
8 사정인이 따로 있더라도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지는 … 관리자 2009.08.16 9356
7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 관리자 2009.08.16 9635
6 특별조치법 추정력이 깨어지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관리자 2009.08.16 10899
5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 관리자 2009.08.16 8734
4 [사정] 진정명의회복으로 청구, 다만 점유취득시효항변으로 패소 관리자 2009.08.16 10135
3 [사정] 점유취득시효항변에 대한 유과실주장 관리자 2009.08.16 9628
2 [사정] 점유취득시효 인정판례 관리자 2009.08.16 10705
1 토지사정의 원리: 조사부상 사정인과 소유권보존 관리자 2009.08.16 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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