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7
47 도로, 토지대장말소 93다60991 판결【소유권확인】 2010.10.16 9385
46 도로,토지대장삭제2009다4168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10.10.16 9246
45 도로부지,취득시효완성 2010다33866<부당이득금> 2010.10.16 8545
44 종중재산분배 2007다74775 2010.06.16 9059
43 도로부지,부당이득액 2010나843 2010.06.16 8667
42 구지적법,소유권확인<춘천임야>2010다21757 2010.06.16 9102
41 사정토지 제3자 시효취득 2009가합22429 2010.06.16 8887
40 구토지대장,농지분배서류 2009다87508<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10.01.16 8512
39 하천부지 2009구합36743 판결 2010.01.16 9028
38 사정토지,취득시효,경기도2009가합22429 손해배상(기) 2010.01.16 9930
37 잠칭상속인,등기원인 매매 2006다66944 2010.01.15 9158
36 종중의 종원 명의신탁 판단 기준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 2010.01.15 9646
35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관리자 2018.03.20 8300
34 토지조사부 명의자:복구대장 명의인 대법원 2009.5.28. 선고 200… 2010.01.15 10258
33 지자체,부당이득금(수도시설,안내용)2009.11.26 2009다35903 2010.01.15 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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