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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고찰

관리자

22-05-18

1,205

제소전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고찰

A Study on Supreme Court Cases dealing with Suits Raised against Defendants Who died before filing of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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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 Jaewan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4권4호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발행년월 : 2017년 12월
페이지 : 431-457(27pages)

DOI

10.18018/HYLR.2017.34.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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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사망 당사자능력 당사자확정 소송수계 소송중단 당사자표시정정 소송계속 당사자적격 Death of a Party Capacity for Being a Party Identification of a Party Succession Interruption Correction for an Indication of Parties Pending of a Lawsuit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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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피고로 기재된 자가 제소전에 사망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법리를 알아보고, 그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피고로 기재된 자가 소장제출 이전에 사망한 사실을 원고가 몰랐던 경우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왔으나,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은 사망사실을 원고가 알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사안상 당사자표시정정이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최초의 제소시로 소급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위 판결의 판시를, 대법원판례의 또 다른 판시들 즉 위와 같은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은 1심판결선고시까지만 인정되고,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선고된 1심판결은 무효라는 판시와 조화롭게 해석하면, 대법원의 입장은 위와 같은 경우 사망자를 주된 피고로, 상속인을 잠재적·부차적인 피고로 봄으로써 원고에게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기회를, 1심판결선고시까지만 부여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사망자 상대 소송에서 당사자확정과 신의칙은 구별되는 별개의 법리로 취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표시설에 의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에 이를 전제로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효인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론으로서 타당하지만, 사망자상대 판결에 대한 상소의 경우, 대법원과 같이 1심판결선고 이후에는 당사자표시정정이나 수계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상속인의 상소는 당사자가 아닌 자의 상소로서 각하를 면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은 소장제출 이전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리가 소장제출 이후 소장부본송달 이전 단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사망자에 대한 법리의 시적 적용범위를 명확히 밝혀주었으나, 수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 판결절차, 보전명령절차 및 독촉절차 전체를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리자 22-05-18 19:53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관리자 22-05-18 19:56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1969 판결 참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등 참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청구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1969 판결 참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등 참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잘못된 경우에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청구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관리자 22-05-18 19:59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인 형태로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상고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으므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인 형태로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상고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으므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관리자 22-05-18 20:01 원고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출처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당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1971.2.9. 선고 69다1741 판결;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고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출처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당원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 1971.2.9. 선고 69다1741 판결;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관리자 22-05-18 20:05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인 형태로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상고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으므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5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 있으나, 피고 5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인 형태로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상고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으므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5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 있으나, 피고 5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출처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전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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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018/HYLR.2017.34.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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