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법"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본래 소유자나 실질적 소유자에게

소유권 보존을 한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과거에 토지나 건물을 매매나 이전하였지만 등기에 등록되지 않아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나 매매를 한시적으로 확인서 등을 토대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

2.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1.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합니다.

- 2020년 특조법에서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뿐만 아니라 건축물까지 포함합니다 !

2.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

- 이번 특조법에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법률행위에 의해 처리된 부동산만을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95년 6월 이후에 매매나 교환을 했던 서류는 이번 특조법에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3.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시단위에서는 특조법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군단위만 이번 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특조법의 유효기간은 현재로써 6개월 이후 즉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며,

시행일로 2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 6개월 까지 등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2년이 지난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접수된 건을 추가적으로 처

리기간을 6개월은 연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변호사ㆍ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

- 특조법의 한시적 혜택을 받아서 소유권을 행사를 하려는 경우엔 확인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는 시군구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번에는

위촉인의 조건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격사를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 대장소관청은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의 자료와 기록을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함

- 특조법 시행 후 10년간은 소관청에서 보존을 하며 10년 이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문서

폐기를 합니다. 고로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실 때 10년 안에 하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7.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을 사람은 소관청에서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확인서로써

소유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그 변경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통해서

등기소에서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