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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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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도로 부당이득 - 기초 산정 가격 관리자 2020.04.17 4449
75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110 판결-[부당이득금반환][무상… 관리자 2019.11.05 4425
74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7014 판결 - 도로부지 부당이득… 관리자 2020.04.09 4395
73    등기부취득시효설 및 패소확장시설에 관한 사례 - (1) 관리자 2020.04.23 4374
72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9302 판결-사망일 허위 원인무… 관리자 2020.10.15 4360
71 대법원 2012.05.17. 선고 2010다28604 ㅡ 이행불능 손배청권 … (1) 관리자 2020.04.23 4265
70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43 판결-사망일 허위 등기… 관리자 2020.10.15 4211
69 대법원 1995. 7. 5. 자 94스26 결정- 호적 정정 (1) 관리자 2021.01.27 4154
6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관리자 2020.04.23 4091
67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고의 과… 관리자 2021.05.20 4080
66    대법원 1981. 5. 16. 자 80스35 결정- 호적 정정 관리자 2021.01.27 3955
65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대전지방법원 2016. 11. 4.… 관리자 2021.07.12 3802
64 등기말소청구권 이행불능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 대… (1) 관리자 2020.08.17 3786
6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1) 관리자 2020.08.17 3747
62    무효, 불법행위, 손해배상 관리자 2020.09.30 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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