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1
56 도로, 토지대장말소 93다60991 판결【소유권확인】 2010.10.16 8460
55 경지정리 후 환지 조선신탁 2002가합75204 2010.12.22 8467
54 이행불능,조선신탁,우리은행2002가합75204 2010.01.15 8479
53 소유권보존,이전말소,국가손해배상2009가합22429 관리자 2013.06.05 8518
52 도로부지 부당이득금,비교표준지2009다97062 2011.01.14 8551
51 전귀속국유임야대장 2010다15332 2010.12.27 8564
50 분배농지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관리자 2016.09.21 8610
49 종중의 종원 명의신탁 판단 기준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 2010.01.15 8614
48 도로부지 부당이득액.공매 후 낙찰자 2012다26411 부당이득반환 . 2011.01.05 8656
47 농지소표,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10일간 종람,상환대장94다8198 2010.12.04 8722
46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서울시) 2010.01.14 8734
45 임야조사서 국을 정정 96다16506 2010.11.27 8735
44 보존말소 후 손해배상 2010다28604 관리자 2013.05.16 8769
43 사정인이 따로 있더라도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지는 … 관리자 2009.08.16 8793
42 도로 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0.01.14 8871
   11  12  13  14  15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