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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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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사정인이 따로 있더라도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지는 … 관리자 2009.08.16 9736
181 보존말소 후 손해배상 2010다28604 관리자 2013.05.16 9708
180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서울시) 2010.01.14 9694
179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추완항소,전소의 기… 관리자 2016.09.21 9686
178 임야조사서 국을 정정 96다16506 2010.11.27 9658
177 농지소표,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10일간 종람,상환대장94다8198 2010.12.04 9628
176 종중의 종원 명의신탁 판단 기준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 2010.01.15 9614
175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ㅡ [하천편입토지… 관리자 2016.09.21 9572
174 도로부지 부당이득액.공매 후 낙찰자 2012다26411 부당이득반환 . 2011.01.05 9568
173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54133 판결ㅡ[부당이득금반환등][… 관리자 2016.09.21 9558
17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리자 2017.09.21 9550
171 전귀속국유임야대장 2010다15332 2010.12.27 9543
170 등기부취득시효,선의.무과실93다28089 관리자 2013.06.24 9491
169 도로부지 부당이득금,비교표준지2009다97062 2011.01.14 9465
168 소유권보존,이전말소,국가손해배상2009가합22429 관리자 2013.06.05 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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