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35
190 하천구역,감정평가 2009다9706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2010.01.15 10019
189 도로 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0.01.14 9995
18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리자 2017.09.21 9962
187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54133 판결ㅡ[부당이득금반환등][… 관리자 2016.09.21 9960
186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ㅡ [하천편입토지… 관리자 2016.09.21 9944
185 보존말소 후 손해배상 2010다28604 관리자 2013.05.16 9926
184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 보상규칙(서울시) 2010.01.14 9901
183 임야조사서 국을 정정 96다16506 2010.11.27 9859
182 종중의 종원 명의신탁 판단 기준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 2010.01.15 9856
181 농지소표,농가별분배농지일람표,10일간 종람,상환대장94다8198 2010.12.04 9812
180 특조법 - 보증인 관리자 2017.09.25 9792
179 도로부지 부당이득액.공매 후 낙찰자 2012다26411 부당이득반환 . 2011.01.05 9757
178    분배농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관리자 2016.09.21 9749
177 전귀속국유임야대장 2010다15332 2010.12.27 9745
176    분배농지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관리자 2016.09.21 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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