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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8
188 토지조사부 명의자:복구대장 명의인 대법원 2009.5.28. 선고 200… 2010.01.15 9216
187 토지조사부 명의자:복구대장 명의인 대법원 2009.5.28. 선고 200… 관리자 2012.05.06 9186
186 도로,구거,제방,하천 자주점유 2009다99143 . 2010.12.17 9184
185 [사정] 점유취득시효항변에 대한 유과실주장 관리자 2009.08.16 9066
184 참칭상속인 매매,증여,등기부취득시효 무과실 2009다78801 관리자 2013.06.24 9063
183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 관리자 2009.08.16 9055
182 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관리자 2013.08.01 9015
181 구로 분배농지 2012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 2011.01.18 8981
180 명의신탁.수탁,제3취득자 2000다43284,43291,43307 판결 【소유… 2011.01.07 8961
179 사정토지,취득시효,경기도2009가합22429 손해배상(기) 2010.01.16 8957
178 하천구역,감정평가 2009다9706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2010.01.15 8856
177 도로 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리자 2010.01.14 8833
176 사정인이 따로 있더라도 특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깨지는 … 관리자 2009.08.16 8753
175 보존말소 후 손해배상 2010다28604 관리자 2013.05.16 8726
174 임야조사서 국을 정정 96다16506 2010.11.27 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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