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1
116 대법원 1973.3.13. 선고 73다72 판결ㅡ[부당이득금반환][ㅡ도로… 관리자 2016.09.21 8347
115 진정명의 기판력,다수,별개,반대 99다37894 관리자 2016.09.21 7114
114 분배농지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관리자 2016.09.21 8640
113    분배농지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관리자 2016.09.21 7923
112    분배농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관리자 2016.09.21 7981
111 도로부지 점유 부당이득금 및 인도청구 관리자 2017.05.18 10635
110 하천부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두3010 판결 -손실보상… 관리자 2017.06.12 6220
109    하천부지,제방부지,제외지 2011두16636 관리자 2017.06.12 6291
108    하천부지 보상 감정기준일 2010누29750 관리자 2017.06.12 5760
107    하천부지 2009구합36743 판결 -원고패소 관리자 2017.06.12 6093
106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관리자 2017.06.14 7002
105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17.06.14 7046
104 하천법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관리자 2017.06.14 6444
103    개인 토지가 홍수로 유실되어 하천으로 편입된 경우 소유권 귀속… 관리자 2017.06.14 6981
102 하천법시행령 관리자 2017.06.14 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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