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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8
173 하천법에의한 하천구역결정 2006다6461 【소유권이전등기】 2010.10.16 7423
172 무주부동산 공고2008다45057 2010.10.16 7501
171 귀속재산,자주점유95다40755 2010.10.16 8293
170 도로부지,소유권확인 2009다32553 2010.10.16 7991
169 임야특조법,임야대장 명의인-보존등기 2010다45944 . 2010.11.05 9252
168 도로부지,의정부-광릉 2008다92268 . 2010.11.05 7615
167 농지개혁법 이전(원인무효)99다62609 2010.11.07 8042
166 귀속농지,자주점유,점유권원 95다54204 2010.11.08 8282
165 소유권확인,소유권보존등기말소와 취득시효소송 기판력대법원 19… 2010.11.11 9402
164 공유지납부통지,사용료부과고지 점유취득시효중단여부 95다33948 2010.11.17 8288
163 국가,지자체 도로부지 간접점유2008다71575 2010.11.17 7364
162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2010.11.17 8039
161 귀속재산 자주점유 기산점 96다51875 2010.11.17 7663
160 징발재산 특별조치법,도로부지,자주점유 2009다32553 2010.11.27 7874
159 임야조사서 국을 정정 96다16506 2010.11.27 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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