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21
41 사정토지 제3자 시효취득 2009가합22429 2010.06.16 8007
40 구토지대장,농지분배서류 2009다87508<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10.01.16 7630
39 하천부지 2009구합36743 판결 2010.01.16 8098
38 사정토지,취득시효,경기도2009가합22429 손해배상(기) 2010.01.16 8995
37 잠칭상속인,등기원인 매매 2006다66944 2010.01.15 8137
36 종중의 종원 명의신탁 판단 기준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 2010.01.15 8617
35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관리자 2018.03.20 6931
34 토지조사부 명의자:복구대장 명의인 대법원 2009.5.28. 선고 200… 2010.01.15 9259
33 지자체,부당이득금(수도시설,안내용)2009.11.26 2009다35903 2010.01.15 7679
32 대부<등기부취득시효>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 2010.01.15 8063
31 하천구역,감정평가 2009다9706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2010.01.15 8900
30 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소유권 이전등기… 2010.01.15 8105
29 경지정리,환지 87다카1068 2010.01.15 8039
28 이행불능,조선신탁,우리은행2002가합75204 2010.01.15 8481
27 유류분 반환 2010다78722 2010.01.15 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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