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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17
37 잠칭상속인,등기원인 매매 2006다66944 2010.01.15 8077
36 종중의 종원 명의신탁 판단 기준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 2010.01.15 8562
35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관리자 2018.03.20 6867
34 토지조사부 명의자:복구대장 명의인 대법원 2009.5.28. 선고 200… 2010.01.15 9205
33 지자체,부당이득금(수도시설,안내용)2009.11.26 2009다35903 2010.01.15 7626
32 대부<등기부취득시효>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27… 2010.01.15 8006
31 하천구역,감정평가 2009다97062 판결【부당이득금반환】 2010.01.15 8837
30 농지개혁,국가 원인무효,진정명의 2010다91213--소유권 이전등기… 2010.01.15 8047
29 경지정리,환지 87다카1068 2010.01.15 7981
28 이행불능,조선신탁,우리은행2002가합75204 2010.01.15 8422
27 유류분 반환 2010다78722 2010.01.15 7596
26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2010.01.15 9924
25 농지개혁 관련자료 2010.01.15 9691
24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연혁 (1) 2010.01.15 10298
23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연혁 관리자 2015.08.10 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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