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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자료실 > 토지관련 주요 판례
Total 241
61 징발재산 특별조치법,도로부지,자주점유 2009다32553 2010.11.27 9166
60 귀속재산 자주점유 기산점 96다51875 2010.11.17 8963
59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2010.11.17 9471
58 국가,지자체 도로부지 간접점유2008다71575 2010.11.17 8619
57 공유지납부통지,사용료부과고지 점유취득시효중단여부 95다33948 2010.11.17 9578
56 소유권확인,소유권보존등기말소와 취득시효소송 기판력대법원 19… 2010.11.11 10747
55 귀속농지,자주점유,점유권원 95다54204 2010.11.08 9681
54 농지개혁법 이전(원인무효)99다62609 2010.11.07 9354
53 도로부지,의정부-광릉 2008다92268 . 2010.11.05 8851
52 임야특조법,임야대장 명의인-보존등기 2010다45944 . 2010.11.05 10589
51 도로부지,소유권확인 2009다32553 2010.10.16 9289
50 귀속재산,자주점유95다40755 2010.10.16 9556
49 무주부동산 공고2008다45057 2010.10.16 8785
48 하천법에의한 하천구역결정 2006다6461 【소유권이전등기】 2010.10.16 8702
47 도로, 토지대장말소 93다60991 판결【소유권확인】 2010.10.16 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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