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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주고 稅테크 상담…서울시 부동산 `현장처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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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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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 4월 서울 구로구 고척근린공원을 찾은 이모씨(65 · 남 · 강서구 발산동)는 뜻하지 않은 횡재를 했다. 이날 열린 '서울시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에서 혹시나 싶어 신청한 '조상땅 찾기'를 통해 40여년 전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땅을 발견한 것.아버지가 과거 고척동 · 개봉동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때 땅을 사두었던 걸 까맣게 몰랐다. 대지 7㎡，전(밭) 788㎡ 등 총 795㎡ 규모의 이 땅의 공시가격은 5억6000만원에 달했다.
#2.지난 6월 중랑구 면목역 공원에서 열린 현장처리제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일흔이 넘은 노모와 함께 찾았다. 노모의 둘째 아들인 그는 장애인인 막내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형의 방탕한 생활로 가산이 쪼그라들어 노모에게는 이제 살고 있는 집 한 채 외 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행히 아파트값이 꽤 올라 시가로 4억~5억원 정도였다. 노모는 자신이 죽고나면 집 한 채마저 큰아들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며 두려워했다. 신창섭 세무사는 "현행법상 상속권은 각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된다"며 "물론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을 통해 큰아들을 상속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으나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증여를 하는 게 좋지만 이 경우 적지 않은 증여세와 취득 · 등록세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작한 현장처리제에 대한 시민 호응이 높다. 시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장처리제는 지난 3월부터 월 1회，총 8차례에 걸쳐 열렸다. 이를 통해 처리한 상담건수만 해도 350여건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산시티' 아파트 단지에서 올해 마지막 현장처리제 행사를 개최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생각보다 시민들 반응이 좋다"며 "내년에도 현장처리제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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